[카테고리:] 정책·사회

티빙 3,954만 계정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9월 11일부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의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높아지고 CPO 책임과 유출 통지도 강화된다. 기업과 이용자에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다.

한국 형법의 간첩죄 적용 대상이 9월 13일부터 적국 중심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된다. 반도체·산업기술 유출 사건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모든 해외 기술이전이 곧바로 간첩죄가 되는 것은 아닌 이유를 짚는다.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주 36시간제 도입을 준비하며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시험하고 있다. 주 4.5일제가 제조업에 확산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짚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첫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례가 향후 원청 교섭 책임에 던지는 의미를 짚었다.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훈령 폐지안을 행정예고했다. 단순한 평가 폐지가 아니라 2026년 전면 도입 예정인 교원역량개발지원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